2005년10월30일 79번
[임의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②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 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별장은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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